공매도의 순기능과 맹점

1. 공매도란?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hort sale, Shorting"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매도 제도가 있는 이유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세차익을 내기 위함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A라는 주식이 현재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럴 경우 이 주식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1,000원에 매도주문을 냅니다. 만약 다음날 주가가 9,000원으로 하락한다면, 그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1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의 원리는 '나에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우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헐 값에 다시 사들여서 주식을 갚는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공매도의 순기능

주식 가격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경쟁 속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 주식을 가진 사람은 더 살 것이고, 주식이 없는 사람조차도 그 주식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해당 기업의 업황이 나빠지거나 어떤 특수한 이유로 인하여 주식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 공매도를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1. 유동성

여러 연구에 의하면 국내 증시에서 2008년 공매도 제한시기에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저하된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공매도가 상승장에서 매도수요를 창출하고, 하락장에서는 매수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2. 시장 위험관리

공매도는 다양한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차익거래, 롱숏 등 차입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줄어들 확률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3. 가격 조정

공매도는 주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시장이 만약 하락장이게 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을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공매도가 주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하락장에서도 매수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매수와 매도의 균형, 즉 주식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공매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굉장합니다. 특히나 주가가 폭락하는 날은 여러 주식관련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가면 공매도 비난 글과 함께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청원 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는 없고 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외 시장의 경우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여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3. 공매도의 문제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우게 된다고 한다면 주식의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한국의 경우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로 인하여 개인 투자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빌린 주식의 경우 상환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가 폭락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공매도인 것인 이유입니다.